한국에너지공단(KOREA ENERGY AGENCY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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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

비공개 세부 기준

한국에너지공단 비공개 세부기준 다운로드

  • (제1호)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

    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  • (제2호)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

    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• (제3호)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

    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• (제4호)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

    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  • (제5호)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 결정 관련 정보 등

    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  • (제6호)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
    -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152) 또는 자유153)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

  • (제7호)법인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

    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  • (제8호)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

    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담당자

[경영지원실] (정) 김진용( 전화 : 052-920-0259)

[경영지원실] (부) 최민희( 전화 : 052-920-01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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