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목적
에너지원별 공급자가 직접 수요관리를 위한 효율향상사업 투자규모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 촉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
제도(사업)추진 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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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95. 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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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법 전면 개정을 통한「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제도」신설
- - 한전, 가스공사,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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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01. 06
-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전력수요관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별도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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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02. 09
- 민영화 전제로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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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08. 08
- 한전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재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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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0. 10
-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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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1. 01
-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지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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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2. 03
-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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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4. 10
-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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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16. 7
-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(산업부 고시 제2016-143호) 개정
제도의 내용
제도의 정의
에너지공급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, 전환, 수송, 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, 수요의 절감 및 온실사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에너지사용패턴을 변화시키는 제반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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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율향상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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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너지소비자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유도하거나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효용을 만족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, 고효율 설비 및 기기의 보급, 노후 설비의 개선 등 고효율 기술 확산 및 캐쉬백, 스마트계량기 설치와 같은 에너지절약 활동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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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념 | 개요 | 추친수단 |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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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↓ 에너지절감 및 부하 억제 |
기존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고효율 기기의 개체 및 신규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| - 캐쉬백사업 - 스마트계량기설 - 고효율기기 장려금지원 - 고효율기기 자금융자 - 에너지사용설비진단 - 소비효율등급표지제도 -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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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관리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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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대부하억제 및 기저부하조성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, 부하이전을 위한 요금지원제도 운용, 최대부하삭감을 위한 부하관리기술의 적용, 새로운 에너지수요 창출을 위한 연료 전환기술의 보급 등 부하평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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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념 | 개요 | 추친수단 |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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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평준화로 에너지공급 효율화 ⇓ 최대부하 억제 및 기저부하 조성 |
에너지수요 평준화 도모를 통해 에너지 공급 및 수송 설비의 운용효율 향상 및 에너지수급비용 최소화 추구 | - 부하관리기술의 적용 - 계시별 요금제도 - 연료전환기술의 보급 - 수요창출을 통한 기저 - 부하 증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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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조성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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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, 홍보․교육, 연구개발, 출연사업을 통한 조사․연구 등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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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홍보·교육 | 출연사업 | 연구개발 | 실적검증 |
|---|---|---|---|
| -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 - 수요관리 설명회, 세미나 개최 - 에너지이용 안전점검․홍보 등 - 에너지이용향상 기술교육 등 | - 수요관리 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개발 - 효율향상 에너지기업에 대한 재원조성 및 활용 -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운영 등 | -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연구 - 수요관리기술 적용 기반연구 -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실증연구 - 신규 수요관리사업 발굴 연구 | - 수요관리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|
사업 대상
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
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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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(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) 및 시행령 제16조
(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) -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43호
(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)
추진 절차
사업비 투자 실적
(단위 : 백만원)
| 구분(단위:역원)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계 | 3,183 | 3,494 | 2,015 | 1,924 | 2,183 | 7,243 | |
| 한국전력공사 | 효율향상 | 674 | 1,139 | 1,276 | 1,057 | 1,279 | 6,092 |
| 부하관리 | 1,182 | 993 | 95 | 84 | 77 | 60 | |
| 기반조성 | 10 | 7 | 5 | 7 | 8 | 10 | |
| 소계 | 1,866 | 2,140 | 1,376 | 1,149 | 1,364 | 6,161 | |
| 한국가스공사 | 효율향상 | 26 | 82 | 137 | 83 | 79 | 72 |
| 부하관리 | 1,031 | 957 | 178 | 360 | 370 | 582 | |
| 기반조성 | 92 | 68 | 80 | 85 | 100 | 100 | |
| 소계 | 1,149 | 1,106 | 395 | 528 | 548 | 754 | |
| 한국지역난방공사 | 효율향상 | 7 | 9 | 13 | 17 | 18 | 19 |
| 부하관리 | 149 | 219 | 210 | 203 | 225 | 278 | |
| 기반조성 | 11 | 19 | 22 | 27 | 28 | 30 | |
| 소계 | 167 | 248 | 245 | 248 | 271 | 3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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