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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

추진목적

국가 중기(2020년)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(多)배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

제도(사업)추진 경위

  • ‘09. 06
  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「에너지 수요관리 대책」을 의결하면서,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
  • ’09. 11
   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
  • ‘10. 01
   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
  • ’10. 04
   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
  • ‘11. 03
   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확정 고시
  • ’14. 10
   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개정 고시(환경부 고시)
  • ’16. 12
   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개정 고시(환경부 고시)
  • ’20. 01
   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개정 고시(환경부 고시)
제도의 내용
제도의 정의

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2030년까지 2017년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)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를 지정하고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·관리

사업 대상

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

관리업체 지정기준

사업 대상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표
구분 2011.12.31까지 2012.01.01부터 2014.01.01부터
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
온실가스(tCO2) 125,000 25,000 87,500 20,000 50,000 15,000
에너지(TJ) 500 100 350 90 200 80

: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, 1TJ(테라줄)=23.88toe

법적근거
  •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2조(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)
  •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~36조 :
    • - 제26조(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)

    • - 제29조(관리업체 지정기준 등)

    • - 제30조(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)

    • - 제32조(검증기관 등)

    • - 제34조(명세서의 보고 관리 절차 등)

  •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
추진 절차

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(3월)하고,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(9월)한 다음, 이행계획을 수립(12월)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(차년도 1년)하고,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(차차년도 3월)

온실가스,에너지목표관리 추진절차

담당자

[산업기후실] (정) 김경분( 전화 : 052-920-0401)

[산업기후실] (부) 신광수( 전화 : 052-920-04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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